씨앗: 250만원 공제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위탁계좌로 미국 상장주식을 모아 온 가구를 위해 썼습니다. 이 가구는 올해 실현할 이익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크게 넘을 것으로 보고, 배우자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보유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명의를 나누면 공제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은 언제 팔아야 취득가액이 어떻게 잡히는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거주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주식 등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한 번 받는 공제이므로, 부부가 각자 이익을 실현했다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반대로 부부의 손익을 서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남편 계좌의 손실로 아내 계좌의 이익을 상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손익 통산은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한 거래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적용됩니다. 신고도 사람마다 따로 하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나누는 효과는 공제 250만원이 한 사람 몫 더 생긴다는 데서 나오며,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정해 두어야 기대 효과를 과하게 잡지 않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판단 기준 하나가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과세 대상 이익이 없다고 할 때, 공제 한 사람 몫이 늘어나 줄어드는 세액은 250만원에 22%를 곱한 55만원이 상한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실현할 이익이 공제를 조금만 넘는 해라면 줄어드는 세액은 이보다 작아지므로, 증여 신고와 계좌 이전에 드는 수고와 함께 견주어 보고 검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심기: 명의를 나누기 전에 확인할 시작 조건
명의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미 보유한 주식이나 매수 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처음부터 배우자 본인의 거래이므로 쟁점이 적지만, 매수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는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주식을 샀다면 그 자체가 자금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방법에서는 증여세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안이라면 낼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더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평가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배우자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갖춰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할 종목과 수량,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과 원화로 환산한 취득가액 자료입니다.
- 증여일과 그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그 평가액을 산정한 근거입니다.
- 최근 10년간 배우자 사이에 오간 증여 이력과 그 합계액입니다.
- 배우자 명의 해외주식 거래 계좌와 주식 이전(대체 입고) 절차에 관한 증권사 안내입니다.
- 배우자 본인이 올해 이미 실현한 다른 주식 양도 손익 내역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자주 빠집니다.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과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한데 묶은 범위에서 한 번 적용되므로, 배우자에게 이미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이익이 있다면 남은 공제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를 한 번 더 쓰겠다는 계획은 배우자에게 쓸 수 있는 공제가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배우자의 남은 공제를 먼저 계산하고, 이어서 10년간 증여 합계가 공제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한 뒤, 증여일과 평가액을 확정하는 차례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전은 이 세 가지가 정리된 다음에 진행하고, 이전이 끝난 날짜와 수량이 증여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주식은 이미 옮겨졌는데 공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기르기: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점검할 날짜와 금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매수한 가격으로 계산되고, 증여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이 1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증여이므로,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는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나 과세 당국 안내를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규정은 독자의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올해 실현할 이익에 배우자 공제를 쓰려고 지금 증여하고 연내에 배우자가 판다면, 증여일부터 매도일까지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월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국 올해 공제를 늘리려는 목적의 증여는 효과가 제한되며, 명의 분산은 올해보다는 다음 해 이후의 매도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유 기간에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 전에 매도할지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 1년이 지나는 시점이 연말과 가깝다면 결제일 기준으로 어느 해의 손익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증여 당시 평가액은 원화 금액으로 확정해 기록하고, 매도 때 적용되는 환율과 따로 관리합니다.
- 증권사 화면의 매입단가가 증여 당시 평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직접 대조합니다.
환율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당시 원화 평가액이 취득 쪽 금액이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작더라도 원화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달러 가격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두기: 부부 합산 세액으로 성과를 보는 기준
명의 분산의 성과는 한 사람의 세액이 아니라 부부의 세액을 합친 금액과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이며, 수수료와 환율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고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정: 남편이 원화 환산 2,000만원에 산 주식의 평가액이 3,000만원이 되었고, 이 가운데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상황입니다.
- 경우 A(증여 없이 남편이 전부 매도):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이 되고, 22%를 적용한 세액은 165만원입니다.
- 경우 B(평가액 1,500만원어치를 증여하고 1년이 지난 뒤 가격 변동 없이 부부가 각자 매도): 남편은 차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세액 55만원이 됩니다. 아내는 취득가액 1,500만원과 매도가액 1,500만원이 같아 세액이 없으므로 합계는 55만원입니다.
- 경우 C(같은 증여 후 1년 안에 아내가 매도): 이월과세로 아내의 취득가액이 남편이 산 가격인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차익 500만원에서 공제 후 세액 55만원이 됩니다. 남편 몫 55만원과 합치면 110만원입니다.
경우 B와 C의 차이는 매도 시점 하나에서 생깁니다. 다만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 아내는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고, 그 손실은 아내 본인의 다른 이익과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결정은 그 기간의 가격 변동 위험을 그대로 떠안는 결정이기도 하므로, 줄어드는 세액과 가격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를 따질 때는 세액 외의 요소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한 주식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되므로 이후 매도 시점과 자금 사용은 배우자가 정하게 되며,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경우의 세무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신고와 평가액 기록, 부부 각자의 확정신고라는 관리 부담이 해마다 생기므로, 줄어든 세액이 이 부담을 감수할 만한 크기인지를 기준으로 계속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검토한다면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 위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의 과세 방식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된 투자설명서의 세제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세제 일반과 투자자 교육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 가족 간 증여를 권유하지 않으며, 2026년 10월 현재 알려진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신고하는 해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